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3.(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 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 7.

라. 상정일자 : 제277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22년  2월 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두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배치형태, 직무범위 등) 신설(안 제5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정부는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의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2022.1.13.시행)하고,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음.

* 자치분권 2.0 :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
지방자치 영역 확대로 자치단체가 자기권한‧책임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

❍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5조) 정책지원관 신설

- 안 제5조제1항은「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도입규모 : ‘22년에는 우선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4 이내로 운영하고, ’23년 부터는 지방   의회의원 정수의 1/2 이내로 운영(「지방자치법」제31조 및 부칙 제6조)

- 안 제5조제2항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구체적 직무 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분석,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및 시정질의서 작성, 공청회·세미나·토론회 지원 등과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제83조 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제52조(의회규칙), 제83조(회의규칙)

- 안 제5조제3항은 정책지원관 사무 이외에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함.

□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4조3항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던 인사권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되었으나,

제14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사권 핵심인 지방의회 조직과 정원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향후 온전한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편성권 및 조직 구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관련법안 국회 계류 현황

의 안 명	제안자	제안일자	진행상태
지방의회법안	이원욱 의원 등 26인	2021.12.29.	소관위 접수
지방의회법안	서영교 의원 등 10인	2021.8.18.	소관위 접수
지방의회법안	이해식 의원 등 26인	2020.11.17.	소관위 심사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남궁형, 백종빈, 조성혜, 조광휘, 강원모)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6조ㆍ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